포괄적 사업 양도·양수란 무엇인가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되는 사업과 양수받는 사업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일부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및 신고 의무 이행: 양수인은 사업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인은 폐업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반대로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