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때, 차량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은 무엇이며, 차량 취득 시 사업자 자금으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은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차량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다르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사업소득에서 처리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차량 취득 시 사업자 자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사업용으로 사용하며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했다면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만약 차량을 사업과 전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지 않았다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