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토지 증여 시 공시지가로 증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5

형제간 토지 증여 시 공시지가로 증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과세 기준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2.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3.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5. 안전한 증여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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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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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과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23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운송수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무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운송수입은 세무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운송수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운송주선업자의 경우, 화물보관료,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국제운송 영세율 적용: 국제복합운송용역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입니다. 3. 수입 관련 업무: 수입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4. 장부 기장의 중요성: 운송수입에 대한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장부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거래에 근거한 세무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증빙 관리: 모든 운송수입 관련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이 본인의 의사로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4. 스톡옵션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회사와 직원 간의 계약을 통해 별도의 취소 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규정에 따른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취소 사유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 사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보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어떤 종류의 재산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대부분의 증여재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1.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에 적용 가능합니다. 2. 현금이 아닌 재산(예: 주택)도 증여받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저가·고가 매매 이익, 채무 면제 이익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신고만 한 경우, 사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신고만 한 경우의 사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제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노동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을 지급받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임금체불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4. 시정 조치: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5. 민사소송 고려: 필요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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