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소멸 시 업무무관 대여금 익금산입 여부
2025. 12. 30.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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