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연차 사용이 거부되었을 때 법적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직원의 연차 사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했음에도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2. 사실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3. 시정 지시 또는 법적 조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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