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8. 6.
개인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자녀, 손자녀(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이혼, 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형제자매는 30살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해당
소득 요건:
-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이거나
-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거나
- 형제, 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러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도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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