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 시 시가는 일반적으로 거래의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와 다르게 거래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거래의 명확한 사업상 목적 존재 및 일반적인 거래 조건과의 유사성 유지
2. 시가(시장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한 가격 설정
3. 거래 계약서, 거래 내역, 대금 지급 증빙 등 관련 서류의 철저한 구비
4. 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발급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