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원천징수 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폐업·부도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세무서의 지급: 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환급하지 못했던 세액 중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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