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정 시 전년도 수입금액만 고려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해연도 수입금액도 고려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정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당해연도 수입금액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판단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중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전년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 기장의무 판정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개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중요성: 2019년부터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에 해당하면, 전년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