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경우, 지방세도 자동으로 환급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13.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경우, 지방세(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처리:
- 법인세가 경정되면 지방소득세도 연동하여 처리됩니다.
- 지방세법 제91조에 따라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발생합니다.
환급 처리 방식:
-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처리합니다.
- 결손 등으로 가감할 세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환급 처리됩니다.
환급가산금:
- 일반적인 경우 지방세 환급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결손으로 가감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구체적인 환급 처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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