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거래 시 매출자와 매입자의 각각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철 스크랩 거래 시 매출자와 매입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매출자 의무:

1.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대상 품목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않고,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입자 의무:

1.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철 스크랩 가액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합니다.
2.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지정 금융기관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특정 은행 내에서 하나의 계좌만 개설 가능)
3. 미사용 시 제재: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거래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연 입금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구리 스크랩, 금지금, 고금, 금 스크랩 등에도 적용되며, 철 스크랩의 경우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비철금속류로 확대 적용되는 시점은 2024년 7월 1일 이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