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된 프리랜서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강사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등을 스스로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업무 수행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8.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및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