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작자가 살아있는 회화와 골동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원작자가 살아있는 회화와 골동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골동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대량 제작되는 작품의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예술창작품의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포함합니다.
2. 골동품의 과세: 위 예술창작품의 범위에서 '골동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골동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골동품은 일반적으로 제작된 지 100년이 초과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3. 대량 제작 작품의 과세: 예술창작품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제작한 원판화는 면세되지만, 이를 복제하여 대량 생산한 판화는 과세됩니다.
4. 설치 용역의 면세: 예술창작품과 함께 설치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설치 용역이 예술창작품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예술창작품 공급에 포함되어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