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인정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8. 17

시가인정액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재산의 평가 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의 정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2. 시가인정액의 범위: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3. 적용 방법: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4. 평가기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내 가장 취득일에 가까운 날의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산 평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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