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거래의 성격과 참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금지금 공급사업자의 경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가 완료될 때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이며, 부가가치세액은 영(0)으로 합니다.
• 다만, 1개월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2. 금지금 중개회원의 경우:

• 금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위탁자가 금지금중개회원에게 금지금을 인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금지금중개회원은 공급받는 자(위탁자)의 인적 사항, 금지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3. 보관기관의 경우:

•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직접 인출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4. 금 거래계좌 외 결제 시:

• 금 거래계좌 외의 방법으로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일반적인 금 거래:

• 사업자가 금 거래를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