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만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 8. 20.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구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 원칙: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 특수한 경우 일부 보험만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예: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 본인 희망 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나, 이는 4대보험 의무가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확한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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