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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13.

    불공제 사유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늘어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요 불공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입니다.
    2. 사업과 무관한 지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 예를 들어 접대비나 사업주 개인의 생활비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3.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 임차, 유지,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4.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면세사업을 위한 지출이나 토지의 자본적 지출(건물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5.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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