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소득에서 3.3% 공제 시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에서 3.3%를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 제한:

1. 사회보험 혜택 부재: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업, 질병, 노령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호 미적용: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3. 고용 안정성 저하: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간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4. 세금 부담: 3.3%는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한 금액으로, 이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근로소득세와 달리,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어려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 대신 3.3% 소득공제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