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경정청구 환급금 지연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교육비 공제 관련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이 결정되었으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급금 지급 지연 시에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법정 처리 기한이 경과한 경우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진행 상황 확인: 홈택스 웹사이트의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를 통해 현재 환급금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직접 연락하여 정확한 입금 예정일과 지연 사유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불복 절차 고려: 경정청구 접수일로부터 법정 처리 기한인 2개월이 지났음에도 환급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고한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 처리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