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4. 8. 27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구제신청 유지: 원직복직은 불가능하지만,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상당액 청구: 폐업 후에도 개인사업주나 법인 대표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장폐업 확인: 실제 폐업인지 위장폐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조언 구하기: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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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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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날부터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퇴직한 날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발생하며, 이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기준은: 1. 업무수행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2.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 3. 제3자 고용 가능 여부 4. 작업도구 소유 여부(고가 장비는 미용실 소유) 5. 보수의 성격(고정급 여부) 6.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운영에서 출퇴근 시간 준수, 업무 지시, 휴가 승인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금 납부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는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와 '납세증명서'가 있습니다. 1. 납부내역증명서: 세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러한 증명서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 또는 고소: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2.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퇴직금 미지급 협의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1.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 예정일을 정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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