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은 겸직의 시간·업무 내용과 본업의 근태·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나란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회사가 문제 삼는 기간과 행위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합51146 판결(2024. 1. 11.)에서는 겸직 규정 위반만을 따지지 않고, 실제로 계속 맡은 직무였는지, 업무에 구체적인 지장을 주었는지 등을 살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겸직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상 신고·승인 의무 위반은 업무 지장 여부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근무시간 침해나 본업의 구체적 차질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정 위반 여부와 업무 지장 여부를 나누어 소명하시고, 제출 자료는 사실에 맞게 보존·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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