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신고 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소급징수 및 가산세 부과: 공단에서 미신고 사실을 적발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정부 지원금 수급 불가: 4대 보험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세금 비용처리 불가: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여, 소득세 신고 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산재 발생 시 추가 부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 3년치의 보험료와 연체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네트급여 관련 문제: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네트급여 방식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 발생 시 근로자와의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