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수사나 재판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모욕죄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친고죄인 모욕죄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워져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합의와 고소 취소는 별개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고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고소취소 의사까지 포함되는지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 하고 고소취소가 없거나, 취소 의사가 불명확하면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고소취소가 가능한 시점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상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가 문제되므로, 이미 기소됐다면 취소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와 제출 시점을 확인하세요. 제1심 판결 선고 뒤에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고소가 취소되지 않으면 사건은 통상적인 수사·재판 절차에 따라 계속됩니다. 합의 사실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사건을 특정하고, 합의금 지급 여부·시기와 함께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과 고소취소서 사본을 보관하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실제 제출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효과는 사건 단계와 서류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