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월액이 퇴직연금액보다 적으면 전액정지가 아니라 일부정지가 되나요?

근로소득월액이 퇴직연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항상 일부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직위나 기관에 취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액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일부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선거로 취임한 선출직 공무원은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보다 적으면, 연금 전부가 아니라 근로소득월액만큼 지급을 정지합니다.
•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이면 제50조제3항에 따른 일부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 기준은 본인의 퇴직연금액이 아니라 해당 평균액입니다.
• 이 밖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적용 직위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금 전액 지급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의 ‘근로소득월액이 연금액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일부정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때문에 적용되는 소득에 따른 일부정지는 별도 기준입니다. 연금 외 근로·사업소득의 월평균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초과액 구간별로 일부 정지하며, 정지액은 퇴직연금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서는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보다 적은지가 직접 기준이 아닙니다.

군인 퇴역연금에도 선출직 공무원 및 일정 전액 출자·출연 기관 취업에 관해 유사한 예외가 있지만, 세부 기준과 소득 계산은 군인연금법을 따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연금 종류와 취업한 직위·기관이 제50조제1항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