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면세사업자의 정의와 특징은 무엇인가요?

2024. 9. 6

면세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특징:

  •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기장 의무가 있으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록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위해 기장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과세사업을 추가할 경우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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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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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면세사업자의 기장 의무와 세금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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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의 일정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흡수합병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소규모합병의 일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40: 이사회 결의 및 공시 2. D-39: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3. D-28: 증권신고서 제출 4. D-24: 투자설명서 제출 5. D-18: 소규모합병 공고 및 통지 6. D-14: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7. D: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및 공시 8. D+1~D+15: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 9. D+16: 합병관련서류 사후공시 10. D+17: 합병보고 공고 11. D+18: 합병등기 소규모합병은 일반 흡수합병과 달리 간소화된 절차를 거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승인 불필요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불가 3. 채권자 보호절차 간소화 4. 합병비율 산정 등 절차 간소화 따라서 소규모합병은 일반 흡수합병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소득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소득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3.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명칭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시 해지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7월 15일에 해지를 요구했다면 10월 15일에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은 이날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일까지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와 관련 세금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교회 건물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와 관련 세금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수익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2. 법인세: 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 매각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4. 취득세: 교회 건물을 구매하는 측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5.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부가되어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주의할 점은 교회 건물의 일부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의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채권과 특수한 경우의 소멸시효 기간을 알려주세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적인 채권: 10년 2.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3.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4.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채권: - 여관, 음식점, 대석료, 입장료 등의 채권 - 의복, 침구, 동산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물건 대금 채권 - 학생 교육, 숙식에 관한 채권 특수한 경우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으며, 이는 상속 개시와 반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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