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은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2026. 10. 24.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부 직종이 적용 대상이었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대상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당시 안내된 신고기한은 노무를 제공받은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였습니다.
다만 모든 특수고용직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과 보수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해당 기간에 적용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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