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게시된 불법 전단지를 제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4-09-07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게시된 불법 전단지를 제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환경 정화와 공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의 정의:
-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도장을 받지 않은 전단지
-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으로 배포된 전단지
불법 전단지 제거의 정당성:
-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물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
- 이러한 불법 행위의 결과물을 제거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로 간주됨
주의사항:
-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공용 공간의 불법 전단지 제거에 한정
- 제거 과정에서 시설물 훼손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따라서, 아파트 내 불법 전단지를 제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