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가 자치단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4-09-07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 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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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업장의 위장폐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의 동기 :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등
2.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 :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
위의 판단기준들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행법 2005구합 34015,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