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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가 자치단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4-09-07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 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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