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산일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2024. 9. 10.

    법정기산일이란 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효과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일불산입 원칙: 일반적으로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예외 사항: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나 연령 계산 시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3. 만료점 계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4. 역산 적용: 소급 적용되는 기간 계산에도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기산일은 법적 기한, 소멸시효, 권리행사 기간 등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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