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4. 1.

2024년 세법개정안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2.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3.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4. 압류 절차 보완: 가상자산 압류 시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보관 중인 경우 해당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압류 가상자산의 시장 매각 허용: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의 시장 매각이 허용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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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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