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상한액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도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0. 3

임원보수상한액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임원보수상한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2. 다만, 회사가 임원에게 연봉제 형태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임원보수상한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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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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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미용업을 창업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위한 전체 사업체 매출액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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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공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 2. 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 제출 3. 공제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 한도) 4. 목적: 성실한 기장과 신고를 장려하기 위함 단,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월세계약은 누구와 체결해야 하나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월세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건물 소유자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의 계약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2. 다만 토지 소유자와도 별도의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료 청구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를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권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간이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국세청에서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서면 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류 수정 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당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신속한 대응: 노동청의 조사 요청에 즉시 응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 작성 및 제출: 누락된 급여명세서를 즉시 작성하여 노동청과 해당 근로자에게 제출합니다. 3. 개선 계획 수립: 향후 급여명세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법적 의무 인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사항임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합니다. 5. 과태료 납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되는 과태료(1차 위반 시 30만원)를 납부합니다. 급여명세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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