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 개발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 개발 수익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면, 그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창업으로 보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추가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게임 개발이 제6조제3항의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업 중 일부는 제외 업종이 있으므로, 단순 게임 개발·공급이 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업종 분류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2022.11.1.)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창업 요건과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 자체보다 창업·업종·소득 귀속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미등록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감면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므로, 실제 감면 적용 여부는 소득 종류, 창업 시점, 업종,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수입금액 기준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게임 개발 수익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창업에 해당하는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가 언제인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창업 여부와 업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라도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