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보유만 하고 매매하지 않을 경우 세금 문제는 없나요?

비거주자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보유만 하고 매매하지 않는 경우, 그 보유 자체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유 단계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후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1. 보유만 하는 경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정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자체는 위 조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매매나 배당이 없는 보유 상태만으로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2.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미국 주식에서 배당 등이 발생하면, 이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2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그 배당소득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 발생 단계에서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조세조약이 없으면 20%가 적용됩니다.
•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그 금융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귀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나중에 매매(양도)하는 경우

• 보유와 달리 주식을 양도하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이 문제 됩니다.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자·양도 방식·주식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양도 시점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유만 하고 배당도 매매도 없으면 소득세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배당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리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향후 양도하면 양도소득 과세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국내사업장 유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당 발생 여부나 국내사업장 보유 여부 등 개별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