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지급 시점의 시가(시장 가격)로 평가되어 근로소득에 합산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1. 근로소득 포함: 현물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2. 시가 평가: 현물 급여의 가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급여의 수입금액 계산 시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현물 급여의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2009. 10. 6.자 원천세과-825 질의회신 참조)

주의사항:

• 일부 현물 급여(예: 식대 등)는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과세 대상이 아닌 현물 급여는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현물 급여의 경우에도 지급 명세서에 해당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