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5. 22.

    사업양도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세금 추징: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명의대여 문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면허세 부과: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4. 4대 보험료 부담: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세금 신고 의무 지속: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사업양도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폐업신고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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