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 11. 11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2.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3. 전부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4.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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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와 사업용신용카드를 미등록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신용카드를 미등록했을 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미신고 수입금액의 0.2% 또는 사용대금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이며, 미사용 가산세는 미사용금액의 0.2%입니다. 2.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3. 경비인정 제한: 사업용신용카드 미등록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한 비용에 대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사업용계좌와 신용카드를 미등록할 경우,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재평가를 진행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부동산 자산재평가를 진행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1. 자산총액 계산: 재평가된 부동산 가치는 자산총액에 반영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평가차액 가산: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총액에 가산합니다. 단,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사용합니다. 3. 순자산가액 계산: 재평가된 부동산 가치는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되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재평가 결과가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됩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농어촌 지역의 주택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농어업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등의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들은 농업, 축산업, 임업 종사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농어촌민박업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어촌민박업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계신고: 장부 없이 추정 신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장부 작성 신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4. 수입금액에 따라 적절한 신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어 더욱 엄격한 신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 중소기업이 특별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건설업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할 것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가능 3. 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5%에서 3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성: 매우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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