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 11. 11.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2.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3. 전부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4.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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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사업장현황신고로 종결되는지 알려주세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사업장현황신고만으로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5월에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세금납부: 신고 시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 단계이며,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절차가 종결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기납부한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칙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연금소득세 5.5%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원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경우 2.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5.5%의 세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계산된 세액의 차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총연금액이 400만원 이하라면 세율에 관계없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절차적 부담과 건강보험료 등 다른 요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경비처리 시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간이영수증으로 경비처리 시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간이영수증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개인사업자가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4. 주의할 점은 매입금액과 적격증빙 수취금액의 차이가 과다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간이영수증 사용은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문자와 실제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 환급 문자와 실제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상 환급액 vs 실제 환급액: 문자로 받은 금액은 예상 환급액으로,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계산 방식의 차이: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와 실제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추가 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추가된 공제 항목으로 인해 실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정보 업데이트 시점: 문자 발송 시점과 실제 환급 시점의 정보 차이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최종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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