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된 급여의 귀속 시기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소급 적용된 급여의 귀속 시기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소급 인상된 급여의 귀속 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됩니다.

2.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에 따르면,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3. 귀속 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급여 소급 인상 시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