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결손처분된 금액을 나중에 납부해야 하나요?
2025. 6. 2.
세금 결손처분된 금액의 납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 존재 시: 납부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 상황 변화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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