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한 세대의 분양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매한 세대의 분양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기본 원칙

분양권을 전매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계약자(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1단계: 원계약자 대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시행사는 최초 분양계약자(갑)에게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에 대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 작성연월일: 계약해제일
• 비고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재
• 공급가액과 세액을 음(陰)의 표시로 기재

2단계: 전매받은자와의 관계 정리

• 분양권 전매는 원계약자와 전매받은자 간의 별도 거래
• 시행사는 전매받은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 없음
• 전매받은자가 받을 환급액이 있다면, 별도의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행 검토 필요

3. 주의사항

• 계약해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결정
• 원계약자와 전매받은자가 다르므로 각각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구분
•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프리미엄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