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별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중복적용 배제 원칙' 때문입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여러 가산세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서로 다른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유형별로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