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기차 구매 시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무조건 면제인가요?

장애인용으로 등록된 전기차라고 해서 자동차세가 무조건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면제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 등록 요건: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으나,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 위 요건을 갖추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등록 시 취득세의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자동차세 역시 이러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사후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감면 제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지자체 조례 확인: 면제 요건은 법령에 근거하지만,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의 조례 및 행정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