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동차의 압류나 저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먼저 등록원부에서 권리의 종류와 권리자를 확인한 뒤, 채무를 갚아 해제하거나 법정 요건에 맞는 말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한다고 압류·저당에 따른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먼저 확인할 사항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압류가 지방세 체납에 따른 것인지, 법원 집행이나 다른 채권자에 따른 것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권리자, 채권액, 압류·저당의 등록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상속받았더라도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상속된 자동차가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않았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2. 일반적인 처리 방법

• 계속 보유하거나 매매하려는 경우: 압류·저당을 설정한 채권자 또는 행정기관에 채무와 해제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변제·절차를 거쳐 등록원부에서 압류·저당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으로 자동차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폐차하려는 경우: 압류·저당이 있어도 모두 폐차·말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권자 동의나 해제가 필요한지 먼저 등록관청과 폐차 처리기관에 확인하세요. 다만 자동차관리법은 압류등록 후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법령상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차령초과말소는 차량의 연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압류가 해제되거나 말소되더라도 채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으로 이전등록을 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자동차세 납부 증명을 제시해야 할 수 있고,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32조).

폐차를 서두르기보다 등록원부와 체납 내역을 확보한 후, 각 압류권자에게 해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을 한정승인했거나 상속포기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 처분이 상속재산 처리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압류·저당과 상속채무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말소만으로 채무가 정리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