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쪽 당사자가 모두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왔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첫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소송이 끝나지는 않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로 양쪽 모두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2. 새로 정한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도 양쪽 모두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그 기일부터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3.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다시 정해진 기일에도 양쪽 모두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취하간주 규정입니다. 실제로 소취하 간주가 된 경우에는 본안 판결 없이 소송이 끝날 수 있으므로, 불출석 뒤에는 법원 통지와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기일지정신청이 필요한 단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항소심 등 상소심에서는 같은 규정이 준용되며, 이때는 소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간주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다투려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제68조에 따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가 없었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가 준용됩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과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