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자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차 가해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징계위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심의가 가능한지와 회사 규정상 참여 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즉시 다투셔야 합니다.

먼저 그 위원들이 단순히 2차 가해자로 지목된 것인지, 실제로 사건 당사자에게 압박·불이익을 주거나 사실조사를 왜곡하는 등 징계 대상 사건에 직접 관여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에 직접 관여했거나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위원회 개최 전 서면으로 해당 위원의 배제 또는 기피를 요청하고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의 징계위원에게 적용되는 제척·기피 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징계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에 조사·징계요구 관여자의 참여 제한이나 기피 절차가 있으면 그 문언과 신청 방법을 따르세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더라도, 해당 위원들이 사건에 관여한 구체적 사실을 들어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위원이 반드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할 일

1. 징계규정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사자 참여 제한, 근로자 측 위원 구성과 의결 정족수를 확인합니다.
2. 위원별로 문제 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2차 가해의 내용·시점, 위원의 역할, 관련 메시지·메일·진술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위원회에 서면으로 공정성 이의와 기피·배제 요청을 제출하고, 해당 요청에 대한 판단 및 그 위원의 심의·표결 참여 여부를 기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출본과 접수 사실은 보관하세요.
4. 위원회가 열리면 이의를 다시 밝히고, 회의록이나 의결서에 위원 구성, 이의 처리 결과, 참석·표결 내용을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참석을 포기하기보다는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원회가 규정과 다르게 구성되었거나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 계속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면, 그 경위와 자료를 보존해 재심 또는 징계처분 다툼에서 절차상 공정성 문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가해라는 표현만으로 자동 제척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관여 정도와 사규 내용, 위원회 구성 및 표결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징계위원회가 이미 끝났다면 이의 제기 시점과 재심 절차가 남아 있는지도 규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