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연구결과물의 귀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결과물이 정부나 주관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연구결과물이 사업자(참여기관)에게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업자가 정부나 주관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등을 참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에 따른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