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26

직업소개소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요건 확인: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10㎡ 이상의 사무실, 임원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 등기: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전자 또는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3.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국내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국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4.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원 자격, 시설 요건, 보증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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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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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정보 10가지는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핵심 정보 10가지입니다: 1. 감면대상: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창업 중소기업 2. 감면기간: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3.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 청년창업 100%, 수도권 청년창업 50%, 수도권 외 일반창업 50% 4. 청년창업 기준: 만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가산) 5. 창업 인정기준: 사업자등록증 최초 발급 시점 6. 업종별 첫 창업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 기준 7. 창업 불인정: 기존 사업장 양수, 같은 업종 폐업 후 재창업, 업종 추가 8. 최저한세 적용: 50% 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 100% 감면은 최저한세 배제 9. 중복적용 불가: 타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불가, 하나만 선택 가능
연말정산 자료 준비 시기는 언제부터가 적절한가요?
연말정산 자료 준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 사전 준비: 12월 말까지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 근로자는 이를 통해 대부분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1월 20일 ~ 2월 말 -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12월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하고, 늦어도 1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면적이나 조건이 있나요?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면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포함하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예: 아파트 담장, 방음벽 설치)도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단지 외 시설물 공사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과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주요 차이점과 부가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 기준: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2. 부가세율: - 일반과세자: 10% - 간이과세자: 업종별로 1.5~4% 3. 신고 횟수: - 일반과세자: 연 2회 (1월, 7월) - 간이과세자: 연 1회 (다음해 1월) 4. 세금계산서 발급: - 일반과세자: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발급 불가 (단,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시 발급 의무) 5. 매입세액 공제: - 일반과세자: 전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매입액의 0.5%만 공제 부가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출산휴가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출산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후 회복을 돕기 위한 법정 휴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급여: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3. 신청: 출산 예정일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긴급한 경우 출산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호: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5. 연차 발생: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출산휴가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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