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1. 27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은 가능합니다.

  1. 중복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외 사항 없음: 두 제도 간에 중복 배제 규정이 없어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세액공제 최적화: 기업은 두 가지 세액공제를 모두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용 증가에 따른 혜택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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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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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억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 7.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3. 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둘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경력증명서 작성 시 실제 근무 시작 날짜와 계약서상 날짜가 다를 경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경력증명서 작성 시 실제 근무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계약서상 날짜와 실제 근무 시작일이 다르다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정확한 근무 기간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상 날짜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려 한다면, 근로자는 실제 근무 시작일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3. 국세 체납, 조세범처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 등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할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의 15%(일반 의료비), 20%(난임 외 중증질환 의료비), 또는 30%(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과 패널티에 대해 알려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납입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2. 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이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향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기업 폐업, 휴업, 도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약관상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볼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약관상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완료된 때입니다. 2. 그러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명시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 4. 따라서, 약관상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볼 수 있으나,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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