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인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제재나 불이익이 있나요?

2024. 11. 28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 대상: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 분쟁: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신뢰관계 손상: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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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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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안전관리책임의 귀책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도급계약에서 안전관리책임의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작업장소, 설비, 기구 등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4.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상의 지시를 하는 경우 5. 도급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예: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장비 미제공) 6. 도급인이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지며,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증여의 동기와 목적 입증 -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이었는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였는지 등 증여의 동기와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 재산상황,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공동상속인 간 형평성 입증 -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한 것이 공동상속인 간 형평성을 해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상황, 생활수준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증여 시기와 상속개시 시기 확인 - 증여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졌는지, 상속개시 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가액: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치 2.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3. 지연이자: 계약서나 법정이자율에 따른 금액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계약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이러한 항목들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2. 기부 한도: 연간 500만 원 3. 세제 혜택: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초과분 16.5% 공제 4.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제공 5. 기부 방법: 온라인(고향사랑e음, 위기브) 또는 오프라인(농협 창구)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한정된 용도로 사용되며,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여러 근무 위반 사항들에 대해 어떤 징계 조치가 적절한가요?
근무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위반 사항의 심각성 평가: 각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확인: 회사의 규정에 명시된 징계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3. 점진적 징계 적용: 경고, 시말서, 감봉, 정직 등 단계적 조치를 고려합니다. 4. 개선 기회 제공: 해고 전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종합적 판단: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만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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