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네트제(Net-제) 계약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제반 세금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근로자에게는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연봉제(그로스제)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과 달리, 네트제는 근로자가 매월 받는 실수령액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 방식은 다음과 같은 법적·실무적 분쟁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반드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명시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사용자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에 대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잦습니다.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했으므로 환급금도 사용자의 몫이라는 주장과, 근로소득의 주체는 근로자이므로 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 네트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하회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상 세후 금액을 맞추기 위해 임금을 낮게 책정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트제는 세법상 세금 문제와 노동법상 임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분쟁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급여 책정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가급적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무 관리 측면에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