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해당 해지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데, 이 기타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지 시점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 완화 및 퇴직소득 과세 등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 과세 전환: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그리고 10년 이상 가입자가 경영악화(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를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영향: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소득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인상 폭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해지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퇴직소득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